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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 未비준 수입화장품 구매대행은 ‘불법행위’!
이름 관리자 이메일 info@cmcc.co.kr
작성일 2015-11-10 조회수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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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서면지시를 통하여 관련업계에서 상당히 주목받던 수입품 구매대행 합법여부 문제에 대해 최근 중국정부 측에서 비교적 명확한 태도를 나타냈다. 위챗(Wechat) 공식계정 "화장품 등록 서비스센터"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강소성 식약품감독관리국은 미비준 수입화장품 구매대행에 관한 조사완료 후 관련 처리방안을 고민하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지시요청서를 보냈다. 지시요청서에 따르면, 올해 1월 남경 서하구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쑤닝이꺼우(Suning.com) 플랫폼의 "한국패션타운 플래그 스토어"에서 구매한 수입화장품이 가품(假品)’이라는 시민의 제보를 받았다. 그 후 단속인원들이 "한국패션타운 플래그 스토어"사무실에 가서 조사한 결과, 해당 안건은 전형적인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미비준 수입화장품을 판매(구매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직 중국에서는 구매대행 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법규가 부재하여 강소성 식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안건을 상부에 보고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쑤닝이꺼우(Suning.com) 플랫폼에서 개설한 "한국패션타운 플래그 스토어는 강소단거신미디어발전유한회사에서 운영하며 주로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메디힐, 이츠스킨, 리더스, 에뛰드 하우스, 헤라, 후 등을 포함한 한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남경 서하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를 통해 201411월부터 20154월까지 한국패션타운 플래그 스토어에서 유통한 화장품종류는 총 328종이며, 그 중 234종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데이터베이스에 수입화장품 비준증서가 있으나, 나머지 94종은 수입화장품 비준증서를 조회할 수 없었으며 헤라, 에뛰드 하우스, 클라우드 나인, 리더스, 이츠스킨, 마몽드 , 메디안, 메디힐 등을 포함한 다수 브랜드의 상품들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강소성 식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안건에 대해 전형적인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미비준 수입화장품을 판매(구매대행)하는 행위에 속하며 《화장품 위생 감독관리조례》 제26, “미비준 또는 미검사 수입화장품을 수입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패션 한국타운 플래그쉽 스토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관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지시를 요청하였다.

 

    20151015, 해당 안건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왔다. 당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한 미비준 수입화장품 판매(구매대행)에 관한 법률적용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수입한 화장품은 반드시 비준을 거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인터넷 또는 인터넷 구매대행 방식을 통하여 미비준 수입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미비준 또는 미검사 수입화장품 수입 또는 판매행위로 인정되어 이에 상응한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국제 전자상거래 또는 구매대행 방식으로 미비준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 전자상거래 및 구매대행 방식에 대해 경고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상품(특히, 해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수입화장품에 대하여 관세를 높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는 국제 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의 방식을 통하여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는 실정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중국 해외 구매대행 시장 거래 규모가 700억 위안,  2014년은 1,500억 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은 2018년 중국 해외 직구족 인원수는 3,560억명에 달할 것이며 해외직구 규모도 1만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중 화장품은 국제 전자상거래와 해외구매 대행의 주요 상품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내 각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미래 소비 인기 품목을 놓칠 수 없을 것이다. 2014년 초부터 지금까지 알리바바, 쥐메이닷컴, 징둥, 웨핀후이, 쑤닝이거우, 1호점 및 아마존 등을 포함한 중국 내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모두 국제 전자상거래와 해외구매 등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번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명확한 규정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화장품의 국제 전자상거래와 해외구매대행 영업에 명확한 경고를 준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출처 : 중국경영인증컨설팅(C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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