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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직제, 내부 기관 및 인원 편성에 대한 규정
이름 관리자 이메일 info@cmcc.co.kr
작성일 2018-10-16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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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직제, 내부 기관 및 인원 편성에 대한 규정

□ 개요 

ㅇ 중국 국무원에서 2018년 9월 10일 시장관리총국 직제, 내부기관 및 인원 편성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으며 2018년 7월 30일을 기준으로 시행함.

ㅇ 동 규정은 2018년 3월 5일 발표한 당과 국가기관 개혁방안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질검총국, 공상총국, 식약총국을 통합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담당 직제를 구체화함

 

□ 주요 내용 

ㅇ 업무 목표

목표

내용

품질 제고 강력 추진

품질 관리 인프라 체계 구축 및 품질 안전사고 의무 보고제도 및 배상 제도 수립

규제 완화 전면 추진

상사제도 개혁의 심화, 사업자 등록증과 허가증 분리 개혁 심화

처리 소요 시간, 행정 심사 비준사항 축소로 경영환경 최적화

안전 기준 엄수

법에 따른 식품, 공업제품의 품질 안전 관리 감독 강화. 대중의 안심 구매 사용 장려

사전 및 사후감독 관리 강화

표준에 따른 감독관리 강화, 위험관리 강화

이중무작위 및 즉시 공개, 인터넷 네트워크 관리감독

정보 공시 및 신용관리 감독

서비스 수준 제고

소비자 클레임, 품질감독 신고, 지적재산권 클레임등의 접수를 통합관리

 

ㅇ 주요 업무 내용

주요 업무

세부 내용

시장 종합적 관리감독

관련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 정책, 표준 제정

품질강국, 식품 강국 전략 실시 관련계획 시행

신용 시장 환경 조성

시장 주체의 통합된 등록 등기

시장 주체 정보 공시 및 공유 메커니즘

신용 관리감독 강화

반독점 법규의 통합적 집행

반독점 심사 실시

시장 질서 관리 감독

준법 시장거래, 인터넷 상거래, 서비스 관련 행위 관리 감독

불법 직매, 다단계,

지적 재산권 침해, 위조품 제조 및 판매 행위 처벌

광고활동 관리

사업자 등록증 유무 감독

소비자 권익 보호업무

거시적 품질관리 책임

중대 품질사고 조사, 결함제품 리콜제도, 제품 위조방지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감독관리

품질안전 위험 감시, 국가감독 표본조사(샘플링 검사), 품질 등급 분류, 안전추적제도, 공업제품 생산 허가 관리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

특수설비 안전 감독 및 에너지, 환경 보효표준 이행 상황 검사

식품안전관리감독의 종합적 조정

중대 정책 제정, 시행. 식품 안전 응급 체계의 구축 책임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식품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 포괄 감독 및 위험조사 처리 메커니즘 구축, 식품 안전 추적체계 개선

식품안전 감독 표본조사, 위험 모니터링, 검사처리, 조기경보

계량업무 통합 관리

국가 계량 제도 제정. 계량 기기 및 측정값 비교 대조

표준화 업무 통합 관리

강제성 국가표준의 입안, 번호부여, 대외 통보 및 비준 발표

권장성 국가표준 제정, 업계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 제정 지도, 국제표준의 제정 및 채택

검사 검측 업무 통합 관리

검사검측 기관의 개혁, 검사 검측 시장 규범화

인증인가 업무 통합 관리감독 및 조정

국가적으로 통일된 인증인가 및 합격 평정 관리감독제도 구축 및 시행

 

ㅇ 관련 부서와 분업사항

부서

분업사항

공안부

행정법규 집행 및 형사 사법 업무 연결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위법행위 처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식품 안전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

해관총서

해관이 수출입 상품 및 식품 검사에서 식품의 안전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수입제품 결함정보 공유 메커니즘

해관총서는 항구 검사관리감독에서 불합격 또는 안전위험이 있는 수입제품의 반송 또는 소각 실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약품감독관리국에서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 수립

연구 제작, 생산 허가, 검사 처벌 등을 담당

국가지적재산권국

지적재산권국이 상표특허 법규 집행, 상표권과 특허권 및 권리 침해 판단 표준 제정하여 시행

 

□ 시사점 

ㅇ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거시적 업무 목표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편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전 및 사후 감독관리 강화로 제품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것임

ㅇ 해관총서와 수입제품의 품질 감독관리를 분업하는데, 해관총서가 ① 수입 제품 및 식품 의 항구 검사관리감독

    ②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감독을 담당함

ㅇ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관리감독 제도 수립 및 행정 허가, 처벌 등을 담당

ㅇ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시장의 신용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 질서를 체계화하고자 함

 

 

출처: KNOW TBT, GOV(국무원)

http://www.gov.cn/zhengce/2018-09/10/content_53208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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