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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 3중전회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공산당의 당원 수는 약 9918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31개 성(省)별로 약 2000여 명의 당대표를 선출한다. 각 성에서 선출된 당대표들은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참석하게 된다. 당대회에서 다시 200여 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며, 이들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5년 임기 동안 총 7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이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20여 명의 중앙정치국 위원 및 5~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한다. 시진핑 집권 3기의 중앙위원은 205명, 중앙정치국 위원은 24명,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 총서기를 포함해 7명이다.

<중국공산당 조직구조>

[자료: 중국공산당원망(共産黨員網)]

당대회 폐막 직후에 열리는 1중전회에서는 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하는 등 당내 인사를 결정한다. 다음 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에는 2중전회가 개최되며, 여기서는 국무원 총리, 부총리, 중앙부처 장관 등 국가기구 인사를 결정한다.

2차 연도 가을에 열리는 3중전회는 경제발전 정책 및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다. 3차 연도의 4중전회에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림)과 같은 국가발전 관련 의제를 다루고, 4차 연도의 5중전회는 향후 5년의 국가발전 계획인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5차 연도에 열리는 6중전회에서는 지도사상 정비 관련 의제를 다루며, 7중전회는 차기 당대회를 준비한다.

<7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주요 의제>

[자료: 중국공산당원망(共産黨員網), 인민망(人民網)]

20기 3중전회의 관전 포인트 5가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EU 등 서방국가의 대중국 견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가 향후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기 3중전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중국 현 지도부가 제시한 경제기조 및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5개로 나눠 분석해 봤다.

관전 포인트①: 중장기 발전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중국 경기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20기 3중전회는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과 경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3중전회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2035년까지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전면 건설과 국가관리체계 및 관리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공산당은 관례상 전체 회의 개최 전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의제와 노선을 논의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집권 초기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10여 년간 ‘두 개의 백년 목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두 개의 백년 목표 중 하나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이전에 ‘전면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이다.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국가 실현을 의미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전면 샤오캉 사회를 실현했다”고 선언하며, 두 번째 백년 목표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1~2025년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에는 이례적으로 2035년까지의 장기 비전이 포함됐다. 시진핑 3기를 여는 20차 당대회에서 시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의 핵심 과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백년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5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합리적 양적 성장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경제의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 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집중하는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도 이러한 질적 성장 기조가 다시 한번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공산당 2개의 백년 목표>

[자료: 중국공산당원망(共産黨員網), 인민망(人民網) 자료 종합하여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관전 포인트②: 전면 경제체제 개혁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고 농촌, 가격, 임금,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제체제 개혁은 중국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도 경제체제 개혁 전면 추진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역대 3중전회의 결의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