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내수 경기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서비스업 주목
상하이시 의료서비스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대외개방 정책 추진 중
연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불확실과 경기 회복 둔화로 중국 국무원은 올해 하반기 '서비스 소비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발표는 연초부터 이구환신 정책 등 다양한 소비진작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내수 진작에 힘을 써온 중국 정부가 연내 서비스 소비 촉진을 통해 마지막까지 내수 확대를 끌어올리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이전의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 모델에서 내수와 서비스업 중심 성장으로 중국 경제 체질이 변화하면서 GDP에서 서비스업 기여율도 지속 높아지고 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54.6%를 차지하며, 9년 연속 50%를 넘어섰다. 이는 서비스업이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 2012~2023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및 GDP 기여율 추이>
(단위: 억 위안, %)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둔화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8월 전국의 고정자산투자(농민 제외) 누적 증가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3.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동산개발 투자가 10.2% 하락하며 증가율은 이전 기간 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고정자산투자(농민 제외) 동기간 대비 증감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한편 첨단 기술서비스업 투자는 올해 1~8월 전년 동기간 대비 11.7% 증가했으며, 특히 전문 기술서비스업(27.7%)과 전자상거래 서비스업(16.8%) 투자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 의료서비스 대외개방 확대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상무부 등 3개 부처는 외국인 투자기업 단독투자병원 설립 관련 '의료분야 시범기지 개방 확대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베이징·톈진·상하이 등 9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독자적으로 병원(중의(中医)류 및 공립병원 인수합병 제외)을 투자 및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도 중국은 꾸준히 의료서비스 시장 대외 개방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현지 자본과의 합작 및 협력 형태의 투자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도 단독(독자)투자로 의료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분야 시범기지 개방 확대 사업에 관한 통지’ 주요 내용>
발표시기 | 정부부처 | 정책명 | 주요 내용 |
2024년 9월 |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 | 의료분야 시범기지 개방 확대 사업에 관한 통지 (关于在医疗领域开展 扩大开放试点工作的通知) | 베이징·톈진중국 조미료 시장 활황 속, 러브콜 받는 '한국산 조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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